기술의 진보 속도가 가속화되는 지금, 특허는 '아이디어의 보호장치'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달 임직원 특허 보상금을 최대 3배 인상하며 신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반도체 산업에서, 특허는 곧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의 척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의 중요성과 함께 삼성전자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업계의 보상 체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봅니다.
기술 초격차의 원동력, '특허'의 전략적 가치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지식재산(IP)을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허는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보호의 목적이 강했지만, 지금은 기술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전략 무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기술의 삼성'이라 불릴 만큼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앞서가고,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60% 가까이 차지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은 당연하고 중국도 미국 압박 속에 삼성전자와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으며 메모리 역시 기술 격차가 많아야 5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특허보상 인상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내부 혁신 생태계를 다시 작동시키는 신호탄입니다. 특허 보상은 연구개발자의 '동기부여 장치'입니다. 특허가 실제 제품에 반영되면 추가 보상도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기술자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개인의 성취가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특허는 기술 경쟁력의 '화폐'이자, 인재 유입의 '자기장'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결단, '보상'을 넘어선 혁신 투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10년 만의 대규모 상향입니다. 서울경제와 아주경제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 출원 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발명 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3배 높였습니다. 특허 보상금은 A1, A2, B, 그 외 등급으로 나뉩니다. 해외 주요국에 모두 출원되는 A1 등급은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출원하는 A2 등급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번 인상은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적용됩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에 최고 등급 특허에만 50만원을 지급해오다 10년여간 여러 차례 변화 끝에 최근에는 최고 등급인 A1과 차상위 등급 A2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10년 이상 최고 등급 보상금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한번에 3배가 높아진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년에 특허 출원이 많은 직원의 경우 많게는 10개를 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인상은 직원들로서도 확실한 인센티브 상승으로 느낄만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매년 1만 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통신 등 핵심 분야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 특허 등록은 2020년 7,714건을 기록한 뒤 1만 건 후반대를 이어 온 특허 등록 수는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9,599건이 등록됐습니다.
직원들은 특허 출원 이후에도 해당 특허가 주요 제품에 반영되면, 해당 제품의 시장 내 위상, 판매량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구원이 기술의 상용화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 모델과 유사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기술 중심의 기업문화는 '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글로벌 경쟁과 특허의 중요성
삼성전자가 신기술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등 경쟁자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서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글로벌 지적재산권 기업 매티스엔스콰이어 자료를 보면, 2023년 4월에서 2024년 3월까지 1년간 전세계 반도체 특허는 8만 892개가 등록돼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났는데 이 기간 중국이 낸 특허는 4만 6,591개로 44%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57.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허는 기업의 '방패'이자 '창'입니다. 방패로서는 기술 모방을 막고, 창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중국이 1년 새 반도체 관련 특허를 44% 늘리며 세계 등록 특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허를 쥔 자가 기술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79년 처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상 기준을 다양화하면서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특허 한 건당 50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특허 수익이 발생하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해 보상금을 줍니다. 2013년 이후에는 1인당 3억원이던 로열티 수익 보상금 상한도 없앴습니다. 특허로 인한 수익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수십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특허왕을 선발해 1억원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선정한 직무발명 최우수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액만 204억원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11만 2,726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 다툼에서는 직원들이 요구하는 보상금과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 간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술격차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시대, 특허는 곧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의 특허보상 인상은 복지정책이 아닌 혁신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입니다. 세계 각국이 특허로 기술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동기를 존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혁신의 씨앗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자랍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기술의 삼성' 재건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며, 중국 등 경쟁국의 가파른 기술 개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